20일 군은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를 비롯해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 후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적측량 접수 시 신청자에게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미리 받아 원스톱 민원처리를 도모한다.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지목변경도 추진한다. 군은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업무협의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386필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통한 공신력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의 경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비롯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49건에 492만 5000원의 감면 실적을 거뒀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과 측량 재의뢰 건의 경우 50~90%를 감면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건물 현황을 측량 시 100%를 감면해주는 등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관내 53개 지구 2만 7천여 필지를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군민을 중심에 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김장호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수혜적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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