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중교통 혁신안 '이응패스'… 2024년 도입 가능할까

제도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 형성...조례안 비용추계도 보완, 통과 가능성 확대
5월 통과 전제 시, 9월 추경예산안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여·야 대치 구도 해소가 가장 큰 관건...재정난 아래 차선책 나올지도 주목

오는 9월 도입 여부가 주목되는 이응패스 제도 기본안. 자료사진.

세종시의 대중교통 혁신안인 '이응패스'가 2024년 첫 선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중도일보 온라인 3월 15일 보도>

'문화관광재단 대표'부터 '교육안전위원장' 선임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는 등 첨예한 여·야 갈등 구도로 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힘 다수가 제도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하반기 첫 시행 가능성은 남겨져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이응패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 대행비' 등의 명목 예산 7억 원이 여·야 합의로 본예산에 담겨 있다.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선정 등 제반 준비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없다. 집행부의 비용 추계안도 이번 제88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보완된 자료로 제출됐다.

이현정(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제출된 원안에선 연령 기준(교통 취약계층) 수정이 필요했고, 여기에 비용추계 내역이 없어 보류됐던 상황"이라며 "이번 회기에 보완된 조례안에는 비용추계 보완 자료가 잘 담겼다. 조례 자체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늦어도 5월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해당 조례안에 담긴 비용 추계안을 보면, 19억여 원 예산안은 9~12월까지 4개월 집행 기준으로 ▲일반 시민 3만 1333명X1만 원X4개월=12억 5300여만 원 ▲교통취약계층(6세 이상~18세 미만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층) 5517명X3만 원X4개월=6억 6200여만 원으로 산출됐다.

조례안이 5월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응패스의 9월 첫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을 뒷받침할 예산 반영을 놓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처럼) 이응패스 예산이 단순한 요인으로 인해 삭감되지 않았다. 시가 재정난에 직면한 가운데 무리해서 시행할 때는 아니란 판단을 한 것"이라며 "하반기 (추경에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2025년 시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음 판단은 7월 선임될 신임 산업건설위원장 몫"이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응패스가 자가용을 내려놓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결국 최종 시행 여부는 조례안 통과 후 9월 (정리)추경 예산 논의 과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재정난이 이유라면, 일반 시민 적용 시기를 조금 미루고 교통 취약계층만 우선 시행하는 차선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 19억여 원 예산 부담은 6억 원 대로 약 1/3 줄어든다.

가장 큰 관건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소모적 정쟁으로 비춰지는 '여·야 대치 구도'에 있다. 양당이 4.10 총선 이후로도 이 같은 모습을 연출할 경우, 대중교통 혁신 정책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으로 5만 원 한도 내 버스 교통을 마음껏 탑승케 하고, 어울링 공공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정액권' 카드다. 앞서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K-패스'와 또 다른 성격의 제도다. K-패스는 걷고 자전거 탄 기록만큼, 버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부 정책이다.

시는 중앙의 'K-패스'와 지방의 '이응패스' 장점을 결합,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