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분야 대규모 기업, 코로나19 거쳐 지배력 확대

공정위, 7일 2021년 기준 통계청 데이터 활용한 결과 공표
대규모 산업 출하액 크게 증가...시장집중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소폭 상승기업규모 간 경기회복 속도 편차 기인, 시장구조 악화 단정은 일러

코로나19를 거치며 광업·제조업 분야 대규모 기업들의 비중과 생산량, 시장 집중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일 통계청의 2021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를 활용, 독과점 현황 등의 시장 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연구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수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기가 2021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 증가와 시장 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 집단 비중 확대를 가져왔다.

세부적으로는 상위 100대 기업 기준 2021년 출하액은 전년 대비 152조 원 증가한 799조 원으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6.4%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대비 2.1%p 증가한 수치다. 산업 집중도 지표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시장집중도는 소폭 감소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지표와의 격차는 확대됐다. 이는 생산 회복이 반도체, 정유업, 승용차 등 규모가 큰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나타나며, 산업 규모별로 다소 불균등한 현상을 보인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은 독과점 체제를 유지했고, 다른 산업 대비 시장집중도, 평균 출하액 및 내수집중도가 높았다.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신규 경쟁자 진입이 어려운 현실도 드러냈다.

반면 연구개발(이하 R&D) 비율은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기와 반도체, 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고, 소주와 맥주 등 주류산업, 설탕 제조업 등은 0.1%를 하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 기업집단 내 출하액 비율은 48.8%로 전년보다 2.9%p 증가했고, 이중 출하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로 6~76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 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 출하액은 약 3.6조 원이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에 참여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약 6.4조 원,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0.7조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원문 조사 자료는 공정위 누리집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등록·공개키로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