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액 '821억 원' 삭감...세종교육 빨간불

지난해 1040억 원, 5년 평균 872억 원...2024년엔 219억 원
학생 인구부터 교사, 산하기관 등의 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세에 역행
최교진 교육감, 7일 1인 시위 돌입...전교조와 시민사회, 연대 투쟁 예고

출범 이후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추이. 시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 평균 기준 75%나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정액은 학생 증가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지원 예산으로 통한다.

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한 투자,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 대비 부족한 직속기관 설립, 새로운 유형의 미래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 출범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며 해당 예산을 꾸준히 늘려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초기 367억 원에서 2018년 800억 원, 2019년 980억 원, 2020년 808억 원, 2021년 661억 원, 2022년 872억 원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정점은 윤석열 정부 초기 2023년 1040억 원으로 찍었다.

하지만 지방을 넘어 중앙정부까지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2024년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 5년 평균액 대비 75%나 줄면서, 2030년 완성기를 바라보는 세종교육의 정상 추진에 빨간불을 켰다.

출범 이후 학교는 111개, 교직원은 6000명, 학생수는 5만 5000명, 직속기관은 5개나 늘어나는 등 재정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지원 예산은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최 교육감은 7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최교진 교육감이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교육부 정문 앞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서 교육부를 상대로 ▲최근 5년 보통교부금 보정률 11.9% 유지(2024년 2.8% 불과) ▲국회의 재정특례 연장 뜻 무시, 대폭 삭감에 대한 대시민 사과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해소란 국가적 대의에 역행하는 처사란 비판을 이어갔다. 수도권은 이미 4년 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교육 전반의 지배력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8일 광역급행철도(GTX) 첫 개통과 함께 '부동산 광풍'을 맞이하고 있다.

최 교육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대학 유치 등 교육 수도 기반 구축은 미진하다"며 "교육부는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정상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 교육재정이 절체절명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역 교육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가 지난해 재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교육부 동의를 거쳐 3년 연장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4 토막난 예산으로 어떻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전환 등의 산적한 국정 과제를 선도할 수 있겠는가란 물음표도 그렸다.

전교조 세종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보통교부금 축소로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초등 기준 1인당 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삭감됐다. 학생수는 2027년까지 연평균 3.5% 늘어나는 추세와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장에선 과밀학급이 확산되고, 교사의 노동조건은 정규 교사 및 한시 기간제교사 정원 축소로 악화되고 있다.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교육사회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