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폐막...성과는

UAE 아부다비서 2월 26일~3월 2일까지 열려
분쟁해결제도, 연내 정상화를 위한 개혁 논의 지속
투자원활화협정 공동 각료선언 주도 및 WTO 협정 편입 추진
농업·수산보조금 다자간 협상은 각료 결정 미채택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각료회의(MC-13)가 2일 폐막했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월 26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열렸고, 개혁을 표방한 결과물은 '아부다비 각료 선언'으로 채택돼 6개 의제별 각료 결정이 실행 단계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 가입 승인과 함께 회원국은 총 166개로 늘었다.

6개 의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연말까지 정상화) ▲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합의) ▲최빈 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합의)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차기 각료회의)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으로 요약된다.

분쟁해결제도는 2022년 6월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정상화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2026년 4월 이전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 후 종료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커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선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 각료 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 간 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하고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