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최민호 시장은 2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자료를 공개했다. 과거 5월경 진행되던 추경을 2월로 앞당긴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 규모가 2022년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 아파트 공급 및 부동산 거래 침체, 소비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줄고 있어서다. 2012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최대 2조 2442억 원까지 늘어난 후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시비 매칭 등이 필요한 1000억 원 규모 예산은 향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대표적 예가 유보된 반곡동 '시립어린이도서관' 사업(최대 99억 원 필요)이다.
최 시장이 26일 오후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 제공. |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추가하는 등 최대한 시민 복지에 반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 전액 반영 등 총 925억 원 편성안을 담아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 원 ▲영유아 보육료 82억 원 ▲부모급여(현금) 56억 원 ▲아동수당지원 54억 원 ▲기초연금지급 13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 원 등이 주요 사안이다.
버스 적자노선 손실 보전 160억 원과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 원,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및 운영(5% 캐시백) 115억여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56억여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22억 원 등도 포함한다.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의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 보조사업'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 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66억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18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비 3.68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6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억 원이 목록에 담겼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 준비비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 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6억 원, 무인 단속장비 운용 3.57억 원, 본관청사 관리 2.66억 원, 부강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원 등도 정상 반영했다.
시급한 재해 예방사업 등에 지방채 반영 계획도 수립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6억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47.5억 원),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6.85억 원) 등에 모두 6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 재정의 십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하고 있다. 재정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