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지역발전 중요한 계기"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 "지방위기 최악수준"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와 관련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이래 20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 소멸 우려 심각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가 많은 애를 썼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 위기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지방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소멸 위험지수로 볼 때 2023년 9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무려 112개에 이른다"며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지방 살리기의 핵심은 정원 도시로 유명한 순천처럼 지방 스스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번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