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하이패스 승인 '세종시 인구문화센터' 급제동

최 시장 정무라인의 한 인사가 대표로 취임...1월 4일 가입 신청, 2월 4일 승인
1월 인구 문제 특강 단 1건의 실적 인정...정치적 중립 여부도 쟁점
이의제기 받은 세종시, 19일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현재는 법제처 심사

세종시 누리집 공고에 2월 7일 올라온 '인구문화센터' 등록 현황. 누리집 갈무리.

2024년 창립 후 한 달 만에 하이패스로 승인된 사단법인 '세종시 인구문화센터'에 제동이 걸렸다.

최민호 세종시장 정무라인의 한 인사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결국 설립 타당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까지 유권 해석을 받고 있다.

인구문화센터의 출범 취지는 지역사회와 집행부 안에서 공감대를 얻을 만 했다. 설립목적도 '인구 증가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교육', '신문과 잡지, 소식지 등 정기 간행물 발간', '관련 단체들과 상호 교류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에 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운영위원회 구성에 이어 2024년 1월 4일 정관 제정 및 창립총회, 1월 9일 조치원읍 소재 사무실 개소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대표는 세종시 정무라인의 한 인사로 임명됐으며 회원 수는 100명으로 정했다. 감사와 부설 연구소, 사무국, 북세종과 남세종 지부, 기획홍보팀, 회계교육팀 등의 조직체계도 갖췄다.

올해 예산 총액은 회비와 기부 및 모금 활동, 사업수익 등을 더해 1850만 원으로 반영했다. 주요 지출 사업은 시청과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대상의 인구 문제 관련 사업 제안 및 수행, 정기 관행물 발간 및 배포, 회원 워크숍,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정했다.

외형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논란은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1월 4일 가입 신청을 한 신생 단체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인 2월 4일 승인되면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상충될 만한 요소들이 적잖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 존재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등이 핵심 쟁점이다.

공익 활동은 1월 9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의 '인구 문제 특강' 1건뿐이었다. 2번째 쟁점 역시 '최 시장 정무라인의 인사'란 점에서 의혹을 갖게 했다.

집행부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하지 못했던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적극 행정(?)'이 이뤄졌다. 관계 부서는 이의 제기가 잇따르자 19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도 의견 조율이 안되면서 공은 20일 다시 법제처로 넘어갔다.

세종시 관계자는 "센터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좋은 취지의 단체란 판단 아래 빠른 심의 과정을 거쳤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