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중고차 매입사기 극성” 주의보 발령

정식업체 양도증명서 사용 계약 후 잔금 미지급 등 피해 신고 잇따라
계약파기 요구엔 “소요비용 안 주면 말소 않고 타고다니겠다” 협박도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중고차수출업체 중 일부 수출업자들이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잔금 미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수출업자가 매입 계약금을 내고 차량 인수 후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잔금을 깎아달라며 지불하지 않거나 지급 후에도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닐 거라고 협박하는 사례들이다.

차주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파기를 요구하면 오히려 들어간 견인비, 보관료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 차량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소요비용을 고스란히 떼이는 경우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식 등록 매매업체로 알고 계약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에 정식 등록된 업체는 1곳뿐이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일반 무역(자동차 수출)업종들이다.

더욱이 이들은 정식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님에도 일반용이 아닌 정식 허가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정식 등록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연수구에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지난해 일주일에 1건 정도로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부터 매일 하루에 1~2건씩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외에도 경찰서에 직접 피해를 접수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매매 과정에서 일단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입증을 해야 하고 소송까지 가는 긴 싸움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일반인들은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판매해야 한다.

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수출업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해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수구는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 80% 이상을 수출하는 인천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는 670여 개 업체가 모여있는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지난해 수출용 말소(무판) 차량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주민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어 연수구청장이 직접 나서 전국 최초로 방치된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지역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홍보와 함께 중고차 판매 주민들도 해당 사업자가 정식 허가받은 업체인지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불편하더라도 업체 직원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차량을 말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