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20일 취임...'블랙리스트' 논란 확산

박 예정자, 지난 15일 서면으로 "사실 아니다" 강력한 유감 표명...금주 공식석상 대응 주목
시의회, 2017년 감사원 조사 결과 공개 '맞불'...의회 vs 집행부 갈등 구도 증폭 불가피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 당시 주요 처분 내용. 시의회 제공.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 예정자가 20일 취임을 예고한 가운데 '블랙리스트'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는 오는 20일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2년 임기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한 공식석상의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예정자는 지난 15일 서면으로 "의장을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논평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자가 아니다.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라며 "조사과정 어디에도 '주도자' 또는 '관여' 표현은 없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다.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 문화체육관광국 역시 "블랙리스트 주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순열 의장의 논평대로라면, 감사원 감사와 문체부 조사, 사법기관 수사재판을 거쳐 중징계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 조치인 '실장 직위 3개 폐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보된 사실 밖에 없다.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수사선상에 오른 10명과 중징계를 받은 1명과는 전혀 다르다"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영국 신임 문화관광재단 임용예정자(가운데)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부터 '인사청문회' 요구를 놓고, 최민호 시장(좌측 첫번째)과 이순열 의장(우측 첫번째) 간 갈등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자료사진.

이 같은 시의 대응과 달리 민주당 시의원들과 세종참여연대는 '박 예정자 사퇴'와 함께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1월 19일~3월 10일)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재소환했다.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 배제'를 주제의 당시 감사는 박 예정자를 포함한 인사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사실을 적시했다.

여기서 박 예정자는 '문체부 실장(2016년 4월~11월)'과 '콘텐츠 분야 정책 전반 총괄(2014년 10월~2015년 3월)'로 재직 당시 업무 수행 과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예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원 배제 지시 및 문체부의 이행 사실을 자세히 보고받고도 위 지시의 이행을 중지하도록 하지 않았다. 문예위가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단체 중 사단법인 00 등 19개 단체를 지원 배제되도록 했다. 결국 문예위 심의위원 후보자 47명을 선정 배제하거나 문예위 등 산하기관 공모 지원사업 등에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59개를 지원배제함으로써 총 106건이 선정 및 지원 배제됐고,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있어 차별이 발생했다. 문예위 등의 직무상 독립성 훼손,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중략)" 등의 조사 결과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당시 "AC(박 예정자의) 행위와 (박근혜)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등의 선정 및 정산 부당 처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함께 고려해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체부는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한 질책과 인사 조치 등 현실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 실무자들이 매우 어렵게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점, 최대한 적용 범위를 줄이고자 노력했던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 임용예정자의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는 이와 관련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인사 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노출했다"며 "기소에서 제외가 '죄가 없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박 예정자는 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앞서 성명을 내고, '박 예정자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감사원 징계로 2급으로 강등', '전문성 입증 안된 공무원 경력',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 경험 부재', 문체부 또는 특정인 추천·인사청탁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블랙리스트 가담 의혹'으로 재확산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