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정치인은 포함됐는데… 충청 권선택은 또 불발

尹대통령 정치인 7명 등 특별사면 단행
지역안배 범죄 경중 감안 지역 '아쉬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충청권의 관심이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이번에도 또 빠져 충청권이 허탈해 하고 있다.

영호남 정치인들은 이번에 특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충청 정치인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박탈감이 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사면 대상 선정 기준을 직접 설명했다.

정치인 가운데 여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충청권에선 아쉬움이 감지된다.

사면권을 헌법에 보장된 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지역별 안배 등에 비춰볼 때 충청권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영호남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우현 의원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이곳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으며 김승희 의원도 서울이 고향으로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수도권 정치인이다.

박기춘 전 의원 역시 경기도 양주 출신 남양주에서 17~19대 국회 '배지'를 달았다.

황천모 전 상주시장과 전갑길 전 구청장은 각각 상주와 광주가 고향인 영호남의 정치인이며 심기준 전 의원은 강원도 원주가 고향으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

이재홍 전 파주시장이 충남 예산 출신이긴하지만, 초등학교부터 파주로 이사가 초중고를 수도권에서 졸업한 관계로 충청 정치인으로 보긴 어렵다.

결국 충청 정치인은 이날 사면 대상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 이날 특사 명단에 포함된 권 전 시장의 범죄 이력을 비교해 봐도 권 전 시장 사면복권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이우현 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심기준 전 의원 역시 기업인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포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파렴치범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