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각종 위원회 정비하고, 시책 일몰제 추진

위원회 현재 107개 너무 많아 정비 나서. 행정 거품빼기 적극적으로 나서

영동군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시책 일몰제를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줄이기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07개로 5년전 대비 12개가 증가했다.

영동군은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설치 근거,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 △각 위원회의 위원 중복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한다.

또한 지난해 말 제정한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불필요한 시책을 퇴출하는 시책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몰제 대상은 정책적으로 결정해 집행하는 예산·비예산의 시책이나 제도 등으로, 비능률·비효율적이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것들이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을 폐지한다. 영동=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