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인구 2023년 552만명→ 2123년 63만명 급감

5129만명 대한민국 인구 50년 후 2552만명, 100년 후 75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
5천명 이상 229개 시·군·구는 2073년 45곳, 2123년 126곳으로 급증
국회입법조사처 인구변화 연구보고서 발표… 다양한 사회적 문제 대책 마련 필요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년)

2023년 현재 552만명이 넘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의 인구가 100년 후인 2123년에는 63만여명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129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인구 역시 100년 후 75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와 사회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공개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년)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관)에서다. 보고서는 2023년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률이 지속한다는 가정 하의 조사 결과다.

▲급격한 인구감소=시나리오(동중위: 動中位 기준)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인구(5129만3000여명)는 50년 후인 2073년에 2552만8000여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다. 100년 후인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에 불과한 759만4000여명으로 급감한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3년 3593만4000여명에서 2073년 1231만4000여명을 거쳐 2123년 365만9000여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2023년 969만5000여명에서 2073년 1162만9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123년에는 342만2000여명 급격히 줄어든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24만4000여명이지만, 2073년에는 9만5000여명, 2123년 2만8000여명으로 감소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023년 2613만1000여명에서, 2073년 1588만여명, 2123년 560만6000여명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2023년 2516만2000여명에서, 2073년 964만9000여명, 2123년 199만1000여명으로 수도권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경우 2023년 143만9000여명에서 2073년 73만9000여명, 2123년 12만2000여명으로 줄어든다. 세종은 2023년 40만6000여명, 2073년 35만4000여명, 2123년 27만6000여명으로, 100년 후 대전보다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충남은 2023년 210만여명에서 2073년 74만7000여명, 2123년 16만3000여명으로, 충북은 2023년 157만3000여명에서 2073년 56만3000여명, 2123년 7만3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북도로,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251만2000여명) 21%인 53만1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한 후 2123년에는 5만5000여명으로 줄어든다. 이어 전남도 인구가 2023년 177만5000여명에서 2073년 47만7000여명으로 급감하고 2123년에는 5만10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제주도는 2023년 68만5000여명에서 2073년 47만1000여명, 2123년 13만5000여명으로 줄지만, 100년 후에는 충북보다 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229개 시·군·구 중 5000명 이하 인구 규모를 갖는 시·군·구는 2023년에는 단 1곳도 없지만,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양한 사회 문제… 대책 시급=보고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와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 급증, 각급 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사회시스템 축소, 지방소멸 급격한 진행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제언했다.

또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 간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국가 안보·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용어설명

동중위(動中位): 인구 이동 있으며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 후 2030년까지 2022년의 1.3배로 회복(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 0.91명)한다는 가정 하의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