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硏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 여야 협치 통했다

민주 이정문 국힘 이명수 대표발의
정부설득 공감대 확산 초당적 협력
"尹대통령 공약 충남천안설립 전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청권 여야의 협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각각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뒤 정부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초당적으로 협력해 온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지역 해묵은 숙원사업이자 치의학계의 오랜 염원이지만 11년간 공회전을 거듭해 왔던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올 5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충남도 및 천안시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7개월 만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이 의원은 치과계와 만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한편, 관련 부처인 복지부 · 과기부 고위 관계자와 국회 복지위 · 법사위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해왔다.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와 충남도, 천안시 등 예산 · 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024년도 국비 예산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도 법안 통과 뒤 환영 입장을 냈다.

그는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히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산업이 확대·발전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되어 더욱 진보되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충남도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충남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