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적격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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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적격성 공방

국힘 "공정한 법조인" 민주 "방송통신 문외한"

  • 승인 2023-12-27 13:21
  • 수정 2023-12-27 15:4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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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는 27일 충청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이력 '적격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평했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검사 공화국'의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있다"며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법조인 출신으로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기사와 같은 것을 근절하는 게 후보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평생 공직자, 변호사로 살아온 경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타파와 방송 정상화,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 규제 업무가 많아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모든 부처에 규제 업무가 있다.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는가"라며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의원 역시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으면 되는가"라며 "강력부 검사로 조폭을 소탕한 경험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변호사 시절 기업 오너 변호는 방송사주 편을 들어주는 데 도움되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정문 의원은 "2011년 후보자가 중수부장일 때 대검에서 저축은행 부실수사를 했는데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출 알선 혐의도 흐지부지 처리됐다"며 "당시 누군가가 수사를 봐달라는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예산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15기로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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