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350억원 대통령 제2집무실 1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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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350억원 대통령 제2집무실 10억원 확보

여야 본회의 열고 656.6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대전도심융합특구 5억원·세종 종합운동장 1억원 확보
세종경찰특공대 1억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100억원
충청권 자율주행모빌리티 사업도 국회서 대거 증액돼

  • 승인 2023-12-21 16:38
  • 수정 2023-12-21 17:06
  • 신문게재 2023-12-22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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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원과 대통령 제 2집무실 기본조사 설계비 10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실시설계비 5억원과 세종시 대평동 종합운동장 건립 1억원도 반영됐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했다.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350억원 포함돼 있었는데 감액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세종의사당은 올해 12개 상임위 등 이전을 골자로 하는 규칙 안이 통과됐고 2023년에 이어 2024년 예산에도 부지매입비 역시 추가로 확보되면서 내년부터 건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역시 정부안에 10억 원을 편성한 그대로 여야는 가결했다.

이 시설은 당초 올 하반기 설계 착수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 등이 정부 로드맵이었지만 건립 입지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정하는 정부 용역이 중단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가 확보되면서 건립 추진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충청권 현안 예산안도 대거 확보돼 지역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세종경찰특공대 건립 1억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예산 100억 원도 확보됐다.

충청권 자율주행모빌리티상용화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정부안 38억 7000만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7억 4000만원이 늘었다.

세종공동캠퍼스공익법인운영 예산이 당초 정부 안에 없었는데 6억 4600만 원이 반영됐다. 세종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 10억원이 편성됐다.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 안에 없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5억원으로 증액됐다.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의 경우 정부안 5억원에서 국회에서 10억원이 증액돼 모두 15억원으로 늘었다.

대전역 동광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이전사업의 경우 정부안 1억 2900만원에서 국회에서 1억 7100만원이 더욱 늘었다. 충남 보령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 사업도 정부안 5억원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는 '3주 지각' 처리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4조 2000억원을 감액한 규모로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도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예산안을 두고 대치전선을 이어오다가 전날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원을 순증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반영하기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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