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카오 뉴스검색 CP사만 허용 위헌적 소지"

국회 과방위원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강력비판
조승래 이정문 정필모 고민정 민형배 의원 공동주최
"지역언론 다양성 자율성 침해…당차원 개선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이정문 정필모 고민정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포털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사진=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카카오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또 지역 언론 등 미디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번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당력을 모아겠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대전유성갑), 이정문(천안병), 고민정(광진을), 정필모(비례), 민형배(광주광산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가 다음이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만 허용하는것으로 제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포털을 통해서 정보 지식 뉴스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으면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다음 소위 뉴스 검색 기본 값을 콘텐츠 제휴사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색 제휴사들 기본값에 집어넣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소지도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이를 구독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단순 전달자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권력이 돼 버렸다"며 "민주당은 포털이 미디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금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의원 역시 "요즘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음 카카오의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타격을 입는 것이 우리 지역 언론"이라며 "중앙 언론은 제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지방 언론들은 해당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다음 카카오의 정책 변경을 강력하게 희망하며 민주당 과방위원들 중심으로 반드시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도 지역 언론을 통해 전국 단위 뉴스는 아니어도 우리 동네 소식을 들여다보곤 하는 데 (다음 카카오의 정책변경을 통해) 그 통로가 막혀버린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보탰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