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현안입법 잇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법 중부내륙특별법…지역발전 청신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가결, 세종법원 설치 탄력 전망

연합뉴스

충청권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 입법인 세종시법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두 가지 법안을 표결, 압도적 찬성으로 각각 가결 처리했다.

세종시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올해 4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세종시 · 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간 약 2500 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돼왔던 충북도 역시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이 대표발의 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 등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지역화를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다.

정 부의장은 "여야를 떠나 충북발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충북도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292명,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법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의 취임 이후 이 사안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 의향을 묻는 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의 질문에 "법원이 국회에 설치하자고 먼저 제안하고자 싶은 심정"이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며 사실상 여야에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