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교부세 등 대폭 삭감…지방정부 말살"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서 尹정부 비판
충청권 양승조·박정현 등 참석해 힘보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험 부족 때문인지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화력을 보탰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급감으로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권에서 양승조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박정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함께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회복 민생예산 증액 요청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의 지급을 요구했다.

한편,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 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증액을 시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