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대전 중구로 쏠리는 눈… "사법 리스크 향방은?"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동시 사법리스크
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 3심 선고 예정
민주당 황운하 의원, 1심 선고 결과 관심
고차방정식처럼 변수와 정가 셈법 다양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출처=황운하 의원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전 중구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곳 현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오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달렸음은 물론 앞으로 선거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대전 중구는 현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모두 사법 리스크에 빠지면서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진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일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운하 의원의 1심 선고는 29일, 김광신 청장의 대법원 선고는 30일 진행한다.

일단 관심이 쏠리는 쪽은 김광신 청장이다. 마지막 사법적 판단을 앞둔 그는 형이 확정된다면 직을 잃게 된다. 또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구청장 재선거가 함께 열린다. 이 경우 중구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동시에 뽑는다. 물론 총선이 주요 무대인 만큼 구청장 재선거가 전체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고 재선거를 아예 손 놓을 수도 없다. 결국 패키지 선거로 치러야 하는데, 국회의원 후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공동 전선을 펼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물론 기사회생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과 김광신 청장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원 기조 변화와 대형 로펌 선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김광신 청장은 총선까지 강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구정 전반의 장악력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김광신 청장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공직자들과 뜻을 모아 중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신 중구청장. [출처=대전 중구]

황운하 의원은 당장 신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아직 1심 선고에 불과하고 2·3심 재판과정을 계산해보면 임기를 마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과 황운하 의원 측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하지만, 재판 피의자란 사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이 이뤄질 지점이기도 하다. 자연히 다른 주장과 목소리, 현안들은 묻힐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황운하 의원이 야권의 투쟁 전선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와 검찰의 정치보복 피해자이면서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야권 인사로서 진보 진영 결집에 나선다는 얘기다. 앞으로 황운하 의원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이다. 출판기념회는 26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등 야권의 강경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1심 선고 전 세력 결집과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읽힌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