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대폭 삭감된 지역신문발전기금 문체위서 대폭증액"

정부案 72억 8200만원→111억 8000여만원 늘어
예결위 본회의 문턱남아 "지역언론 가치 보호마땅"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사진=의원실 제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폭 삭감됐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야당 주도로 대폭 증액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북전주갑)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올해보다 10 억 삭감해서 국회로 제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을 대폭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72억 82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신문기금 전출액 14억 원을 더해 86억 8000만 원으로 늘려 전체 예산 111억 8000여 만원으로 확충해 의결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기금이 축소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역 언론의 경영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됐고 김 의원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예산 증액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 성격의 예산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도 지역 언론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중앙과 지방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앙지는 지역의 의견과 정보를 이슈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 언론은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고 허위정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예산증액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