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논란, 대전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R&D 예산 삭감 여권에 집중포화
국민의힘, R&D 정책방향과 대전전략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야가 맞붙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논란이 지역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R&D 중심지인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권에 집중포화를 가하자 국민의힘은 R&D 정책방향과 대전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앞선 15일 대전에서 R&D 행보를 펼쳤다.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선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학기술·산업계 종사자들과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민주당이 예산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며 "가장 당면한 과제인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도 "예산 삭감이라는 폭탄이 연구 현장에 던져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R&D 예산 대폭 삭감은 선진경제 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윤석열식 뒤통수 때리기를 피하지 못했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예산을 난도질했다"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집중포화를 가했다.

시당 차원에서도 국가과학기술개발 예산 원상회복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앞서 낸 성명에서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철학이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국민의힘도 민주당 공세에 반격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R&D 정책 방향과 대전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기조발제에 나서 R&D 투자 현황과 성과, 한계를 짚고 대전의 핵심산업 전략과의 연계성을 짚은 뒤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구자현 원장은 "R&D 혁신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 투자, 평가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실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대전의 핵심 4대 전략인 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R&D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유토론에선 벤처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R&D 지원과 국가적으로 양적인 R&D 투자, R&D 성과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연결고리 강화,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예산 걷어내기 등의 제언이 나왔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권 위원장은 "R&D는 국가의 백년대계다. 예산 삭감 문제를 분명히 짚고 중앙에 전달하겠다"며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연구 현장에서 일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