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폭삭감' R&D 예산증액 공식화 대전시 '숨통'

윤재옥 원내대표 기자회견서 공식화 증액 규모는 안밝혀
이공계 R&D 장학금 대폭확대 기초연구·출연연 예산보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지 열흘 만에 집권여당이 전격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 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R&D 예산의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여당의 이날 발표로 대전시로선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는 대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과학수도라고 치켜세웠을 정도로 우리나라 R&D 메카다.

이 때문에 5조 2000억 원 가량 삭감(16.6%)된 R&D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여당이 태세를 전환한 데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R&D 예산증액에 적극적이어서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R&D 예산 외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도 올리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린다.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천명 더 늘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