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맞설 충청 현안입법 '발등의 불'

서울확장론 파문 균형발전 동력확보 논의공간 커져
대전특별법 세종시법 중부내륙특별법 등 처리 시급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발 '메가 서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충청권 핵심입법 관철을 위해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확장론에 맞서 비수도권 균형발전 동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을 지렛대로 대전특별법, 세종시법, 중부내륙특별법 등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역행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신 충청 메가시티 등 서울에 버금가는 지방 거점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나아가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에 맞불 놓기 위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균형발전 법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실제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한 이달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서울 확장론에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충청 등 비수도권 메가시티 조성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어 이른바 뉴시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에서 균형발전 법안 처리를 위한 공간이 넓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충청권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충청권 균형발전 법안으로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대표발의 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실증특례 제도와 법령정비 요청, 임시허가 제도 등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제출한 세종시 재정특례법 처리도 시급하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인 세종시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론 세종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7년 뒤인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여야 논의를 앞두고 있는 데 통과될 경우 2030년까지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 의원 설명이다.

이달 행안위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충북 발전을 견인할 중부내륙특별법도 발등의 불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개발사업과 신규투자 등이 가로막혀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한 곳에 대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발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