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본격화 … 충청 민관정 총력전 시급

예결소위 14일 가동 30일 전체회의서 의결계획
"현안엔 與野 따로없어" 국힘-민주 협치가 관건
대전 R&D 세종의사당 충남 가로림만 증액 필요

연합뉴스

예산 정국이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실탄 확보를 위해 충청 민·관·정의 총력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지역 현안 관철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상정 및 심사가 본격화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5일부터 사흘간 경제·비경제분야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고 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4일부터는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에 돌입하며 30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충청권으로선 핵심 현안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대전의 경우 정부는 올해보다 5조 2000억 원 가량 삭감(16.6%)된 R&D 예산을 얼마나 증액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대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과학수도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우리나라 R&D 메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어 R&D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경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정국에서 적극적인 증액노력이 시급하다.

이밖에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예산(신규 5억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예산(신규 15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예산(50억원), 대전역 동광장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1.71억원 증액), 인공지능 융합특구 조성(신규 6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 정부 안에 350억 원이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를 700억원으로 증액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의 경우 10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32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과 관련된 실탄확보도 필요하다.

충남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조성(123억원), TBN 교통방송 설립(48.8억원), 가로림만해양공원 조성(123억원),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38.2억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40억원), K-해리티지밸리 조성(20억원) 등 10개 주요사업과 관련해 국회에 증액요청을 하고 있다.

충북도 역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연구데이터 활용지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청주국제공항 주기장·여객터미널 확충 등에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매년 예산 정국이 한정된 정부 예산안 속 17개 시도 간 단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이 펼치지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국회에서 중도일보와 만나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돼 본격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당국만 움직여선 안 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노력을 해줘야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아산을)도 "국회의원 큰 역할 중 하나가 국가 예산을 끌어와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예산 국회에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