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총선 5개월앞 선심성 정책 논란

종이컵 규제철회 공매도 전면금지 둘러싸고 정치권 '설왕설래'
정부·여당 "소상공인·투자자 고려" 野 "다분히 총선용 포퓰리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을 5개월 여 앞두고 선심성 정책 추진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 철회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전면 금지 조치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기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라고 판단하고 이날 정책을 내놨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다른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 후퇴와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할 경우 (이를 통한 득보다) 환경악화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더욱 큰 부담을 넘겨주는 일"이라며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내놓은 정책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최고위원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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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뜨겁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조치에 힘은 것인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야당 생각은 다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 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