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김포 서울 편입 두고 정치권 연일 맹공

선거 포퓰리즘은 안돼… 국민의힘에서도 반발
국가균형발전 도시 세종 어정쩡한 스탠스에 지역 여론 뭇매
최 시장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적 접근은 곤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통해 확인된 여당발 김포-서울 메가시티 추진안은 당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거용 정치쇼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11월 7일 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 선거용 정치쇼"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소한 당사자인 김포시와 서울시, 나아가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묻고 추진했어야 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앞서 6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정치쇼로 공론화를 거쳐야 했다"고 당론을 직격했다.

유 시장은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중차대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면서 "총선 또는 대선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유 시장은 특히,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지역에서 활동 중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는 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여당의 주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는 실종됐다"고 성토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도시 세종의 스탠스가 지역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다름 아닌 최민호 시장의 입장이 전해지면서다.

국가균형발전을 대표하는 세종시장의 입에서 거센 반대입장 표명은 아니더라도 수도권 집중화에는 명확히 반대의 뜻을 밝혔어야 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6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수도권 내에서 인접한 자치단체 간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문제로 보아야 하고, 서울-김포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최 시장의 생각이다.

이러한 최 시장의 입장에는 인구소멸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예전의 행정구역만으로는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들었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미시적으로 서울과 김포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더 거국적으로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내지는 메가시티라는 광역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또 대국적으로 행정구역 조정과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를 국정 혁신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소신 발언과는 사뭇 대조적이란 평가다.

같은 날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서울은 지금도 빨대"라며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