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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특별법 제정추진 등 속도전 속 이번 논의를 충청권 등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슈 몰이에 나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이 우선이라는 기조 속 급조된 총선용 전략이라고 폄훼 하면서 전선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여야가 '메가 서울'을 둘러싸고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충청 총선에서 이 사안이 화약고가 것으로 정치권은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전선을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놓고 있다. 조경태 위원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논의를 서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 부산, 대구 등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도 언론에 "대전 대덕을 중심으로 충청권 R&D 메가시티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메가 서울' 논의가 내년 총선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권으로 전격 확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논의는 애초 전(前) 정부에서부터 논의돼 오던 메가시티 전략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메가시티는 지방소멸 위기 속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도간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충청권과 호남 부·울·경 등이 추진해왔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 상충 등 일부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총선 5개월 앞 이 사안을 전격적으로 정치권 핵심 화두로 소환한 것이다. 애초 자신들이 주도한 이슈였지만 총선을 여당에 '선수'를 빼앗긴 민주당은 발 빠르게 역공에 나서고 있다. 전형적인 여당의 총선용 전략으로 '메가 서울' 논의에 앞서 비수도권이 균형발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 좋은 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얼마 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며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서울이 아닌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곳"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역시 거들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성명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4개 시·도에게 '메가 서울'은 서울의 비대화와 초집중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구와 자원을 놓고 상충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 고사와 국가균형발전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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