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모색

11월 7일 국회서 토론회 진행
과도한 통제로 인한 자율성 제한 등

[출처=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형석(광주 북구을),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상황이다. 기부 주체 및 홍보 제한 등으로 인한 제도적인 원인과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한되는 운영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위는 각계 전문가와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선필 특위 위원장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 진단,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진단',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과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문정목 행정안전부 사무관과 하동현 교수, 김희선 광주시 계장,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