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인서울' 아닌 지방대로 … 12월까지 시범지역 공모

지방시대委-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도 의대포함 지역인재전형 확대

정부가 2일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학생 선발·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이날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려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중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접경지역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범 지역에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재정적인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