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종합계획 충청 맞춤형 전략 … 일부 비판도

대전 국방과학 세종 행정수도
충남 신산업 충북바이오 중심
대부분 재탕 예산대책도 없어

대전

윤석열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충청권 4개 시도는 각각 지역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시, 눈길을 끈다.

이 계획에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전국 17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시도별 5대 전략 역점과제와 공간발전 구상을 내놨다.

대전시는 세종시와 인접한 서북부 지역을 국방과학개발권역으로 설정했다. 이곳을 안산첨단국방산단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서남부 권역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서구평촌산단 등 신산업 뮬류중심거점, 대전중심권은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금산과 인접한 동남권은 보문산 관광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는 4개 권역으로 도시 기능을 재편했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서부지역인 도시관리 행정수도 기능 동부 의료복지 및 스마크시티 육성, 남부 도시첨단산업 및 공동캠퍼스, 북부의 경우 신성장 미래산업 지역특화재생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충북 역시 청주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등 4개 지역으로 특화발전을 추진한다.

청주권은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과 AI영재고 설립, 남부권은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중부권의 경우 스마트 미래농업과 푸드테크, 신산업 융복합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북부권은 충주에 국가정원인 생태정원도시를 추진하고 단양에 레저스포츠도시 육성을 제시했다.

충남은 6개 권역별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부 권역은 신산업 혁신거점을 만드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3군본부 등이 자리한 동남권 논산·계룡·금산은 국방특화클러스터,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예산의 경우 충남 혁신도시를 킬러콘텐츠로 각각 제시했다.

또 내륙권인 공주·부여·청양은 백제문화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서해안권인 서산·태안 국가해양정원, 보령·서천·태안 등은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화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대해 비판이 없는 건 아니다.

이날 제시한 충청권 등 전국 지자체별 핵심 정책의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내용 없이 '재탕' '삼탕'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또 예산 확보 계획이 누락된채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만 그쳐 향후 국가 재정적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연속성이 결여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 발표 때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시도별 예타면제 사업도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사전브리핑에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 사항을 고려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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