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핵심현안 날개단다 … 尹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대거반영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 서산공항 충청권광역철도 포함
지방시대委, 2027년까지 5대 전략 22개과제 중점 추진
U대회 등 충청 메가시티 전략제시 4대특구 조성 본격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특구도 청사진

연합뉴스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충남 서산공항, 충청권 광역철도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1일 윤석열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공식적으로 국가 정책화되면서 충청권의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정부와 17개 시·도 의견청취를 거쳐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각각의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각 시·도 공약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 과제와 4대 특구 추진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충청권 현안으로 부상한 핵심 현안이 모두 반영돼 명실상부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얼마 전 국회 규칙 본회의 통과로 2031년 전후로 완공될 세종의사당 건립과 2028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명시,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 5월 예타탈락 고배를 마셨던 서산공항 건립도 이번 계획에 이름을 올리면서 정상 추진을 위한 물꼬를 텄다.

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충청권 광역철도 역시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서 자리매김 했다.

이밖에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도심융합형 디지털 생태계 조성, 충남의 경우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첨단국가산단, 미래차 디스플레이 실증 등 신산업 육성 사업도 이름을 올렸다.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클러스터 조성 ▲하이퍼전기상용차 신뢰성센터 기반구축 ▲충청권 첨단코스메틱 밸리조성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감염대사 질환 치료제 개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등을 내놨다.

이번 종합계획 또 다른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여기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내면 된다.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전역세권 등에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