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폭삭감 R&D예산 "질적개선 구조조정 시급했다"

내년 예산 국회 시정연설서 삭감이유 처음으로 밝혀
"지원분야 발굴 지원규모 늘릴 것" 증액 가능성 시사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R&D예산은)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R&D 예산이 16% 이상 대폭 삭감되며 야당과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R&D 예산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또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며 "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본격적인 예산정국 돌입을 앞두고 여야 논의에 따라 대폭 삭감된 R&D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000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