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승래 의원 "정부의 우주청 직속화 검토는 말장난"

"의지 없으면서 눈 앞의 상황만 모면해보려는 꼼수"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 적극적인 대응 촉구 나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출처=조승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정부의 우주청 직속화 검토 발언에 대해 "의지는 없으면서 당장 눈 앞의 상황만 모면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우선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법제화를 약속했어야 했다. 말로는 '검토하겠다' '수용하겠다'면서 정작 법에는 담지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문제에 대해 "설립되면 첫 번째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를 "우주청 설립 전 법 제정 과정에서는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의 동어반복"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현장 전문가들은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는 내내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화를 일관되게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청 설립 후 논의할 문제'라며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설립되면 첫 번째로 검토하겠다'는 건 기존 입장을 토씨만 바꾼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우주청과 관련한 대전시의 대응을 질타했다.

시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문제임에도 대전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내막을 모른 채 일부 과기부의 말만 전달하는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어설픈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