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아산경찰병원 예타면제법 대표발의

현행 경찰복지법 설립 근거 예타면제 근거조항 담아
"수도권-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해 조속건립 필요"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24일 충남 아산 건립이 확정된 경찰병원 분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공무원은 13만 명에 육박하지만,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 한 곳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추진됐고 지난해 12월 아산시가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찰병원 분원은 총면적 8만 1118㎡ 규모로 건강증진센터와 응급의학센터, 23개 진료과목의 재난전문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경제성을 입증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타가 진행되면 경제성 논리로 인해 당초 계획인 550병상 규모가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이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현행 경찰복지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강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개선, 국가적 재난 대응 거점 구축,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병원 분원 건립 필요성은 이미 경제적 논리를 벗어났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병원이 기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