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보단 잿밥… 맹탕국감에 충청현안 '빈손'

총선 코앞 여야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에 정책국감 실종
行首완성 대전충남 공공기관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뒷전'
'김태흠 vs 문진석' 국회사무처 등 국감 마지막 뇌관전망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지적 속에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시선이 국감이 아닌 온통 총선에 쏠려 있다 보니 정책 국감은 실종된 채 맥빠진 국감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자연스레 충청 현안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동력 공급도 미진했다는 비판 속 11월 7~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등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임위는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여의도에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은 실종됐고, 곳곳에선 고성과 삿대질 등 볼썽사나운 장면만 난무한 '정쟁 국감'과 수박 겉핥기식 국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감이 일찌감치 힘이 빠진 데는 무엇보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상임위별 중계 영상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초반에만 국감장을 반짝 지키다 오후가 되면 줄줄이 자리를 비우는 장면이 다수 목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지역구 행사 등에 얼굴을 비치기 위해 국감장을 뜬 것이라는 후문이 끊이지 않는데 '염불보단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피감기관 직원들이 내년 총선에 유권자들이 다수 있는 경우도 더러 있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예년처럼 송곳 질의는 엄두도 못 내고 수위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도 들려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청권 현안 관철을 위한 여야의 모멘텀 마련도 지지부진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의지를 따져 묻고 확답을 받는 과정이 미진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 국감 충청권의 마지막 국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감과 다음달 7~8일 '국감 연장전'이라 불리는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감에 쏠리고 있다.

충남도 국감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의 창과 방패 대결이 백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3선 의원 출신 초선 광역단체장인 김태흠 지사는 이번이 공수교대 이후 국감 데뷔전이다. 문 의원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출신이다.

양 전 지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에게 패했는데 이번 국감에선 문 의원의 '김태흠 도정'에 대한 맹공이 예상된다.

7일 대통령비서실과 8일 국회사무처 국감에선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나올는지 촉각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8년 완공 목표로 돼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부 로드맵은 안갯속에 있고 세종의사당의 경우 당초 완공 예상 시점보다 늦은 2031년 전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충청 여야의 집중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