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쏙 빠진' 치안로드맵 … 정치권 나서야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치안수요 급증 전망
행복청 "警이 결정" 경찰청 "아직은…" 논의 하세월 우려
경찰서 신설 등 국감 공론화 내년총선 여야 공약화 시급

연합뉴스

우리나라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 위상에 맞는 치안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확정 등으로 빠르면 5년 이후부터 치안수요 급증이 전망되지만, 현재 미래치안 수요에 대한 준비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찰서 신설 등을 위해선 넘어야 하는 산이 많은 만큼 지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치안 당국을 설득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 중심 복합 자족도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첫 삽을 뜬 후 16년이 지난 지금 개발 목표 약 60%가 달성됐다.

분야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4개(14.8천명), 국책연구기관 16개(3.8천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법무부 등 중앙부처 추가 이전 필요성과 법원·검찰청 신설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기관 이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의 경우 전체 20만 호 공급계획 중 12.7만 호가 공급됐고 11.8만 호가 준공됐다. 교통대책은 광역 도로의 경우 21개 노선계획 중 10개가 개통됐고 앞으로 대전과 충남·북을 잇는 광역철도 역시 계획돼 있다. 국립 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 문화 여가시설도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안로드맵만 쏙 빠져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8년 대통령 집무공간, 관저, 비서동 국민소통 공간까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제2집무실, 2031년을 전후해선 세종의사당이 각각 완공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국가 주요시설 경비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선 다른 지역처럼 인구수에 따라 정형화 된 계산 틀에서 벗어나 세종시만의 특별한 치안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미래 치안로드맵 구상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행복청과 경찰청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 내에 경찰서 신설을 염두한 부지도 마련돼 있지 않다.

행복청 관계자는 "경찰력 증원은 경찰청에서 결정해 줘야 청사 건설 등 후속 절차를 진행된다"며 "경찰서 부지의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 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종시 미래 여건 변화에 대비해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세종시엔 2년 전 남부서가 개서 했기 때문에 당분간 경찰서 신설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당장 군불을 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서 등 신설에 필요한 정원 승인 등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정부와 경찰청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부터 26일 예정된 종합감사 때 치안 당국 의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의 공약화를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