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與 일각서 항우연·천문연 흔들기 논란

국민의힘 박성중 "밥그릇 챙겨주기 아니냐?"
우주항공청 R&D 기능 부여 막는 野에 공세
민주 조승래 "인신공격 발언 해체 시도 명백"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모습.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당 일각에선 대전에 있는 우주개발 및 관측 정부 출연연인 항우연과 천문연 위상을 흔드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이 기구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을 관철하려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우주항공청법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시작됐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R&D를 해야 '파이'가 커진다"며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서초을)도 거들고 나섰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하는 부처에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밥그릇 챙겨주기 아닌지 참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경산)도 "연구기능이 없으면 우주항공청은 단순 사무국, 행정부처가 돼 버리는 거 아닌가"라며 연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탰다.

대야 공세를 위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끌어들인 것인데, 그동안 두 기관이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탄생 등 우주개발 정책에 이바지해 왔고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중추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공세에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바로 반격에 나섰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성중 (여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따르면 된다"며 "합의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연구기능을 배제하기로 했다. 왜 인제 와서 딴소리하는가"라고 쏘아부쳤다.

지난 5일 안조위에서 여야는 연구개발 직접 수행 제외를 포함해 합의문 발표 이전까지 이르렀지만 국민의힘이 갑자기 연구개발 기능 제외는 안 된다고 말을 바꿔 법안 처리가 무산됐고 이날 국감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그는 또 "우주항공청 문제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강국 성취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제외는 항우연, 천문연과의 업무 중복을 막는 것을 넘어 대전-경남-전남 우주클러스터 삼각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국감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