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돌입 … "세종의사당 완공 앞당겨야" 총력전 시급

2031년 이후로 밀리나 당초예상보다 하세월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등에 속도전 주문 해야
R&D예산 복원 충청권 메가시티 군불도 필요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충청권은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 단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선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 국회사무처 등 국감에서 이를 공론화해 관철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다음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리다 보니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마다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보여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청권에선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동력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6일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등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건립 주체인 국회사무처는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공식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 완료를 가정해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지연이나 관련 예산 확보 미진 등 돌출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엔 완공 시점이 2031년 이후로도 밀릴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30년 완공 관측보다 확연히 늦은 시점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입법부 권력 분산에 따른 경제력 및 인구 이동 효과 등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효율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공이 늦어질수록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충청 여야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감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점을 따져 묻고 공기 단축을 위한 일괄입찰 관철 등 총력전을 주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같은 달 7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차 확인해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 충청권의 과제는 산적하다.

연말 예산국회에서 앞서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과 직결돼 있지만 무려 16.6%가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복구를 위한 군불을 때는 것이 시급하다.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2027년 하계U대회 등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고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과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의 동력을 살리는 것도 충청 여야 정치권에 주어진 숙제다.

한편, 올해에는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충남도만 유일하게 국감을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1반은 23일 내포신도시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증인대로 불러 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