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PF사업 전반 적신호, LH 공익성 사업발굴 필요"

LH 투자 4곳 PF사업, 손실액 969.4억원
장철민 "손실액 사실상 매몰비용" 강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출처=장철민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실출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이 969억4000만원에 달했다.

PF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는 사업 주체가 돼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진행한다 .

LH는 현재 4개의 PF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934억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89억2000만원만 회수했다. 현재 지분평가액은 3억원으로 손실액만 841억8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역시 48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금은 0원이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94억 원을 투자해 16억6000만원의 손실액을 냈고, 용인 동백의 쥬네브와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의 경우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해당 투자금은 회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

특히 민간자본의 손익을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크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의 민간자본 손실은 5033억원으로 LH 손실액까지 더하면 해당 PF 사업의 누적적자는 5874억8000만원에 이른다.

LH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같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불황과 사업 기간 장기화, 미분양 등의 이유로 금융 비용이 증가해 사업 수지가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최근 LH의 PF 관련 사업은 더 이상 신규 출자는 없는 상태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과 PF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상황에서 LH의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 비용이다.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다 LH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의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