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방시대 열자…지방투자촉진법 처리"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말로만 지방외친 역대 정부와 달라"
"기회발전특구 도입 투자기업에 세제혜택" 민주당 협조 요청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다"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이라며 "이는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야당에 지방투자촉진법 처리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前) 정부 비판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