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R&D 예산 삭감 바로잡을 것"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원천기술 특별예산 편성"
"국정기조·인사 모두 폐기" 尹대통령에 요구 檢에 핏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과거로 가는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R&D 예산을 16.6% 삭감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1 야당이 이 분야 예산 증액을 공언한 것으로 주목된다.

그는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라며 "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다"고 역대 정부의 R&D 투자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하겠다"며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R&D 투자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은 이미 법치·상식·보편적 가치의 위험선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총리 해임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선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쏘아부쳤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