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저출생 스톱 체인지업 3법 대전동구 등 지원확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국가지원 가능하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은 12일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이른바 '저출생 스톱(Stop),체인지업(Change Up)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잠재적 위기가 진행 중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동일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보육·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분야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 동구 등 전국 18개 시군구에 지정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은 법률에 누락 돼 있어 정부 정책 지원애서 소외돼 왔다.

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 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지원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법과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교육지원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의료 지원 대책도 마련돼 용운동에 건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등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대책이 지원되고, 노후주택 보수비용이 지원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3법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사유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행정부 임의결정 사항이 아닌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학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지원 시스템을 인구감소가 시작된 지역에 대한 진통제 처방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예방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