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연구자 현장 떠나" 지적에 韓총리 "효율적 운영"

국회 대정부 질문서 R&D 예산 삭감 놓고 설전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대전 대덕연구개발 특구 정부출연연 등 R&D 예산 삭감과 관련 "(그동안) 많은 분들이 R&D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과 우려를 제시해 왔다. 이 부분을 다소 예산편성에서 반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R&D 예산이 무려 16.2% 5조 2000억원이 깎였다"라고 질타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덕특구 기초연구자,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총리께서 생각하는 미래세대, 청년세대는 R&D 예산에 관해서는 예외인가"라고 재차 캐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물량으로서 10%가 있는 것이 더 미래세대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냐 10%가 줄었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쪽으로 잘 배분을 한 것이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탰다.

한 총리가 부연 설명을 하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며 "이쯤에서 쓰고 싶은 경구가 있다. 비속어라고 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 차마 못쓰겠지만, 무슨 신나라…이런 표현이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박 의원은 이어 R&D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임기 중에 단기 성과를 낼 R&D 과제만 예산 지원해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궁하자 한 총리는 "거꾸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또 "R&D를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하게 늘리면서 연간 자금을 지원받는 그 숫자가 몇 천 개에 이르렀다"며 "이건 R&D가 아니다. 다 성공해놓은 프로젝트를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내놓는 것으로 이걸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