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시공 이어 소송도 '전관' 출신 몰아줘

8년 근무 전관 변호사 5년간 370여 건 수임... 16억 억원 받아
LH “내부규정· 전문성· 능력 고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시공·감리업체뿐 아니라 소송 관련 업무도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특성상 공공택지 조성, 임대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소송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몰아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에서 제출받은 '소송위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수임료는 16억9000만 원으로 한 건당 450만 원꼴이다. A 변호사는 8년간 LH에 근무한 바 있다.

B 변호사는 LH 관련 소송을 255건을 맡고, 15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B 변호사는 LH 법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3년여간 LH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C 변호사는 LH 소송 110건을 맡아 수임료로 7억 원을 받았다.

D 변호사는 148건 소송에 수임료로 6억9000만 원을 받았다. D 변호사는 3년간 LH 사내 변호사로 일했다.

LH 출신인 이들 변호사는 퇴사 이후 LH 법률고문을 맡았거나, 현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관 출신 변호사는 LH 업무 내용과 관련 분야를 잘 파악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어 소송을 많이 맡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LH 소송을 다수 대리한 상위 변호사가 모두 전관이라는 것은 이례적이다.

LH는 자문도 전관 변호사에게 다수 몰아줬다. LH 소송대리 건수가 많은 변호사가 자문도 대거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현황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을 LH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맡았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규정과 LH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능력을 고려해 소송을 맡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