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국가현안 대토론회'서 강조
우동기 "연방제 준하는 지방정부 권한 지위 부여"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관련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 발전,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폐교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외국인들이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이민청 설립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위위원장은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특구 지정과 지방대학 살리기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방시대 적극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