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로운 시대" 강조

국무회의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설명
"국민체감 3국협력 혜택 이득 더욱증대"
을지훈련 "北 핵도불사…민관군 총력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전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 민방위 복을 착용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이번 정상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3국 합의 사항인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가장 먼저 꼽으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올해는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