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정상회의 마치고 귀국…3국안보 밀착

위기 때 서로 협의 3자 협의 공약 채택
與 "대통령 외교노력 정점 찍어" '호평'
野 "日과 준군사동맹 어떤국익 챙겼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에서 열린 1박 4일 동안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곧바로 귀국했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공급망 교란 상태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기 시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의 새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3국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격상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데 군사적 의미로만 따져보면 동맹과는 거리가 있다.

동맹의 핵심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인데, 3자 공약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안보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인도·태평양 지역 대치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피에서 "해당 공약은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묻겠다.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