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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정됐던 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려 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김영환 지사와 김관영 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행안위에 김영환 지사를 불러 질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송 참사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미호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고다.
참사 직후부터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김 지사 역시 경우 사고 당일 행적과 실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회가 이날 김영환 지사를 부른 이유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따져 묻고 책임소재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는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가 세계 잼버리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쏘아 부쳤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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