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돌입 與野 세종의사당 규칙 합의해야

총선용 '재탕' 비판 스스로 일소 위해 시급
입법부 비효율 등 설득력 떨어져 발목안돼
정국경색 우려는 변수 충청 총력 대응필요

국회사무처 제공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560만 충청인 염원인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의사당 이슈를 내년 총선용으로 재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여야 스스로 기우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8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주간의 하한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연다. 하지만 본회의 일시 및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여야가 아직 협의 중이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심의하는 운영위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 역시 아직 언제쯤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사무처가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낸 18일까지의 각 위원회 주요 일정에도 운영위 소집은 빠져 있다.

하지만, 7월 21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을 심의한 여야가 합의를 미루면서 8월 국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한 만큼 이번 달 말께엔 다시 논의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진표 의장이 올해 초 운영위에 제출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 등을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7월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입법부 비효율을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국회규칙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애초 이 사안이 국회-행정부 이격에 따른 국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논의에서 출발했으며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출장비가 연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하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국무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에 있는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화상 연결시스템을 활용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도 하다.

올 상반기 원내지도부 교체로 사보임이 이뤄진 여야 운영위원들이 그동안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네 차례의 용역 결과를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때문에 8월 국회에선 여야가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에 내년 총선과 관련된 정략적 셈법만 깔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관계 경색 우려가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8월 국회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상당한 파열음을 예상하고 있다.

기존 첨예하게 대립해온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자칫 정국이 얼어붙으면 여야 합의가 최우선인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에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 민·관·정이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은 정쟁의 소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8월 국회 합의를 여야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8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운영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